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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인 이슈는?20

조국 신드롬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2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한 불쏘시개 될 것”이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도 강조”하면서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 참여의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전 장관을 만난 이후 “검찰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 2024. 3. 16.
#“편승효과 or 밴드 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⑴ 편승효과와 밴드왜건효과 편승효과란 ‘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하는 것을 일컫는다.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라고도 한다. 편승효과는 소비에 있어 유행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많은 사람의 선택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는 사회적 증거나 동조 현상과 관련이 있다. 다수에 속함으로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안전 욕구가 편승 효과를 만들어낸다. 밴드왜건(bandwagon)이란 원래 서커스 따위 행렬의 선두에 선 악대차를 뜻하는 의미였다. 최근에는 유권자들이 승산이 있는 후보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특히 여론조사기관들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여론조작을 벌인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편승효과 혹은 밴드왜건효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2. 5. 30.
군맹무상(群盲撫象) - 소경 코끼리 만지기 ⑴ 군맹무상이란? 군맹무상은 군(群, 무리군), 맹(盲, 소경 맹), 무(撫, 어루만질 무), 상(象, 코끼리 상)의 한자어 조합이다. 군맹무상의 뜻을 보면, 장님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이다. 장님이 아무리 코끼리를 만진다한들 제대로 코끼리의 생김새와 식생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유사개념으로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있다. 군맹무상과 군맹평상은 한자 하나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 군맹무상은 모든 사물과 현상을 자기 자신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을 이르는 사자성어로, 출처는 불교경전인《대반열반경(涅槃經)》이다. 그럼 대반열반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 고대 인도의 경면왕(鏡面王)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에게 코끼리라는 동물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들을 궁궐로 모이게 하였다.. 2022. 4. 19.
#흰소리 ⑴ 흰소리? ‘흰소리’는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예컨대 ‘그 애는 흰소리를 하며 설치기는 하는데 제대로 하는 일은 없다.’와 같이 ‘터무니없이 거들먹거리거나 허풍을 침 또는 그렇게 하는 말’을 흰소리라 한다. 흔히 ‘허풍’을 잘 치는 사람을 일러 ‘흰소리 그만해’라고 말한다. 갑자기, 왜 흰소리란 단어를 떠올렸는가? 2022년 3월 19일에 내가 느끼는 상황을 표현할 말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만하다’ ‘무능하다’ ‘혐오스럽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내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보다는 조금 있어 보이고 싶기도 했고, 오늘만은 고상해 보이고 싶기도 해서일 것이라는 욕심이 앞서기도 했을 것이다. 앞으로 전개하는 내용은 ‘흰소리’와는 약간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허풍’ 또는 ‘분수를 모.. 2022. 3. 21.
#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PESD·Post Election Stress Disorder)’-석고대죄 ⑴ PEDS란? 이번 대선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를 겪고 있는 기사를 종종 본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PESD·Post Election Stress Disorder)’를 우려하기도 한다. PESD는 정식 병명은 아니고, 2017년 미국에서 등장한 신조어다.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앓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에서 ‘정신적 외상(traumatic)’만 ‘선거(election)’로 바꾼 표현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CNN 등 외신이 “새 정부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널리 퍼진 용어로, 이번 대선 후 부쩍 한국에서 ‘분하고 억울해서 잠.. 2022. 3. 14.
#나의 대선관전평 - 끝 ⑴ 20대 대통령선거 1표의 가치…6천 787만원 뉴스를 검색하다 이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3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 명부 상 전체 유권자 수는 총 4천419만7천692명이다. 여기에 향후 5년 동안 행정부가 집행할 국가예산 약 3천조 원을 유권자수로 나누면 6천787만6천847원이 나온다. 3천조 원은 2022년 예산인 607조 원을 5년 동안 가정한 숫자다. 실로 엄청난 돈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돈을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만 쓴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나?" 라고 말했다. 그렇다.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닌 한표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이와 함께.. 2022. 3. 9.
#단 1표의 가치 ⑴ 1표의 가치 며칠 전 카톡에 1표의 소중함을 알리는 내용의 장문의 글이 배달되었다. 그동안 블로그나 다른 여러 곳에서 자주 전달되어 와서 읽고 그냥 지나쳤다. 조금 전 투표소에 들렀다 오는 길에 한 노인 부부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1표가 얼마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여 급히 노트북을 켜고 기사 내용과 블로그를 뒤져보니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수없이 많다. 내가 여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마침 커피 물이 끓어 커피를 타면서 그래 나도 숟가락 얹어보자. 물론 여기에 언급된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한다. 부담 없이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투표의 소중함을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 카톡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기로 한다. ●한 표의 소중함과 그 가치 ․.. 2022. 3. 9.
#대통령 선거 중간관전평 - 4, 국민통합이냐 정권교체냐? ⑴ 들어가는 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현재 판세를 9회말 투 아웃 말루 상황이라는 말로 현재의 초박빙 판세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판세를 선거 전문가들은 ‘이재명은 상승세이고, 윤석열을 하락세’라고 판단하는 분도 있고,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고, “적폐교대가 아닌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제 종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들과 야당의 정권교체 구도를 흔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카드는 ‘국민통합정부론’이다. 적대적 공생관계(상대방의 실수가 곧 나의 기회)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뜨리고 야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 2022. 3. 8.
#대통령 선거 중간관전평 - 3.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단상 ⑴ 확진자 사전투표 준비 미흡 논란 사전투표 마지막날, 코로나 확진자과 격리자에게 사전투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확진자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사실 이 조치가 발표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걸까? 언론에 보도된 아수라장이나 대혼란은 아닐지라도 분명 혼란을 초래한 것을 사실인 것 같다. 소문이란 한 사람을 거치면 부풀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자면 투표 마감 시간이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께에도 일부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가 마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공정성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확진 및 격리자의 투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여야를 불문하고.. 2022. 3. 6.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2. 냉전반공주의 민주주의 ⑴ 얄타회담과 남북분단 - 냉전반공주의의 시작점 우크라이나의 남부 해안도시인 얄타(Yalta)는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된 장소이다. 이 곳에서 1945년 2월 얄타회담(Yalta Conference)이 열린다. 연합국의 일원인 미국의 루스벨트(Roosevelt)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Churchill) 총리,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Stalin) 최고인민위원은 얄타에 모여 두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한다. 하나는 나치 독일의 분할 점령 원칙을 재확인하고,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분할 점령하기로 합의하였고, 1946년 얄타협정이 공표된다. 이 협정의 공표는 사실 둘째, 태평양과 만주에서 일본을 패배시키기 위해 소련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었다.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다. 소련이 참전한.. 2022. 3. 5.
#윤석열․안철수의 단일화에 대한 단상 ⑴ 들어가면서 아침에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충북에 사는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다. 첫마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외침이었다. 그 친구는 익히 안철수의 팬이었던 까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로 단일화 한다는 발표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듯하다. 이어 “어떻게 지지자들에게 어제까지 단일하는 없다. 완주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TV토론까지 마치고 급작스럽게 단일화 발표를 하느냐는 것이었다. 나도 역시 카톡과 텔레그램에서 울려대는 진동소리에 카톡과 텔레그램의 소식을 읽다 잠을 설쳐대 겨우 일어나 멍한 상태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목에서는 트림이 나오고 있었다. 제대로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다. 그냥 평소 가지고 있었고 내가 들었던 얘기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정치이념과 평소 정치철.. 2022. 3. 3.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1 ⑴ 들어가면서 한국 현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1987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반공냉전 이데올로기가 막을 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지 않을까“하는 믿음이 그땐 있었다. 그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냉전 이데올로기가 주된 이념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에게 묻고 있다. 그렇다면 87체제 이후 한국 사회는 질적으로 좋아졌느냐 아니면 나빠졌느냐고 묻는다면 나빠졌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계층 간 불평등구조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훨씬 더 ᄈᆞ른 속도로 심화되었고, 근대화시기 교육과 근면하기만 하면 가능했던..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