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적인 이슈는?20 #대통령선거 중간관전평 2 –안보와 보안 그리고 경제안보 ⑴ 시작하는 말 - 안보와 보안 ‘security’라는 단어는 안보(安保) 또는 보안(保安)으로 해석된다. 안보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이때 안보는 주로 국가안보를 의미하며, 그 내용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유지라는 측면에서 그 기능이 작동 된다. 이에 반해 보안은 개인 또는 기업 단위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백과사전에서는 “위험, 손실 및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상태”를 말하며 피해발생의 원인이 ‘인간의 행위’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보안이 없는 경우 그에 따라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명확하고, 이로 인해 잃어버릴 기회비용 또한 예측할 수 있다. 요즘에 대부분의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러한 기회비용의 .. 2022. 2. 27. #20대 대통령 선거 중간 관전평 -1 ⑴ 이 글을 쓰는 이유 내가 블로그를 만든 지 10여 년이 지난 최근에 다시 블로그를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인 강의와 글쓰기를 하기 위함이었다. 하필 대선철이다 보니 내 생각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⑵와 ⑶은 가급적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TV뉴스에 나온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한다. 물론 나는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나의 생각은 ⑷ 내가 생각하는 후보에 대한 글에서 밝히려 한다. 이 글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대로 패스하셔도 된다. 나는 이번 대선이 과거로 퇴행이냐 아니면 통합의 길이냐의 대결이라고 본다. 본격 대선전이 시작되면서 이 두 갈래의 흐름이 더 강화될 것이다. 해방 후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냉전 반공.. 2022. 2. 18. #인구감소(소멸위험)지역 증가에 대한 나의 단상 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란? 인구소멸위험지역은 대한민국 행정구역 중 원주민 및 거주자가 감소하여 인구가 소멸되어 사실상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래 을 보면 남한 지역 중 100여곳 정도가 인구감소 및 소멸지역에 해당한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비혼과 저출산(2020년 통계기준 0.84명)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 자식은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이 그 원인일 것이다. 사실 작금의 20～30대는 유사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20c말과 21c에 지속되는 국제정세와 경제의 불안정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 국.. 2022. 2. 12. #민주화와 시장(재벌개혁과 노동통합) ⑴ 권위주의 산업화와 시장(재벌체제)형성 먼저 시장이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형성되고 구조화된 정치경제적 체제로서 한국의 시장구조(재벌중심체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서구와는 달리 한국의 시장구조는 민간 부분에서 생성되고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시장의 특징을 최장집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첫째는 '국가주도성'이다. 국가가 경제성장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민간기업을 통해 자원을 할당과 분배를 국가가 직접 주도했다. 둘째는 '재벌 경제체제'이다. 이는 소수의 거대기업이 국가의 경제성장 목표를 대리 추진하고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 2022. 2. 4. #제왕적 대통령제와 #CEO대통령 ⑴ 제왕적 대통령제 ① 어원 제왕적 대통령론은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캄보디아에서 전쟁을 벌이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을 국내의 정치적 반대자에게 행사하고 정적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을 비판한 아서 슐레진저 2의 저서 제목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미국에서 대통령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파당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슐레진저에 이어 에커만은 공화당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도 등장한다. ② 근거 제왕적 대통령이라 비판하는 이들의 근거는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 비판한다. 그들이 지적하는 요소를 보면,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인 정도가 안라 조선시대의 군왕과 같은 존재로.. 2022. 2. 2. 국민의힘 윤석열의 농업정책을 비판한다. 방금 노트북을 켜고 Daum기사를 쭉욱 살피던 중 "늙은 농민에 은퇴 권유?...윤석열, 농촌을 붕괴시킬 건가"라는 주제의 기사를 클릭했다. 오마이뉴스(늙은 농민에 은퇴 권유?... 윤석열, 농촌을 붕괴시킬 건가 [농사꾼이 본 대선후보 농업공약 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의 정화려 기자의 기사였다. 농사꾼이 본 대선후보 농업공약이란 부제가 눈에 띄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사꾼의 입장에서 대선후보들의 농업공약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에선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다룹니다."라는 기사를 읽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정책이지...라는 심정으로 읽을 생각이.. 2022. 1. 29. 4차 산업혁명과 맘(Mom)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격돌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큰 반향과 충격을 일으켰다. 기계와 인간의 대결 구도, 기계의 지능적인 학습 능력, 인간의 정체성, 일자리 지형의 변화, 사회 변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 등이 대결 이후 회자된 대표적인 주제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알파고로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미 이러한 변화는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현재 이후를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하면서 촉발되었다. 그간 저성장, 불평등, 지속가능성 등 경제 위기 문제를 다루어온 다보스포럼에서 과학 기술 분야가 의제로 꼽힌 것은 포럼 창립 이래 최초였다.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이자 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자신.. 2021. 11. 28. 학력주의와 수능 2022년 수능시험이 끝났다.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은 작년부터 코로나 팬테믹의 영향(혹은 유탄)을 제대로 받은 학생들이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4영역의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컸었다. 아니나 다를까 TV나 신문, 블로그, 카페 등의 커뮤니티는 시끌벅적하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수능의 '난이도'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팬테믹이라는 상황은 학생들을 오랫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과 그로 인한 학력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치러진 수능시험은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수능'을 넘어 '용암수능'이라 불릴만큼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올 대학입시에서 서울 소재대학의 경우 정시 비중이 40%가 넘어서 수능시험의 변별력이 높아질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2021. 11.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