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7 #꺾인 꿈과 희망 – 다시 시작되는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신청 ⑴ 왜 ‘꺾인 꿈’과 ‘희망’인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패배는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PESD·Post Election Stress Disorder)’를 호소하는 등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이 후유증의 지속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선거패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꺾인 꿈과 희망’이란 제목을 설정한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패배함으로 인해 ‘농어촌기본소득’의 구현이 당장 실현하기 어려워졌다는 측면 하나와 그동안 내세웠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살아나는 지역경제’란 슬로건 하에 ‘젊어지는 농어촌,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소득절벽해소, 지역소멸해소, 농어촌 청년층 증가, 선진국형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 2022. 3. 18. #이천 친환경농업연합회의 절규 ⑴ 친환경 농업인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우리는 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 요구하는 것입니다.”라는 절규를 가슴 절절이 느낀 하루였다. 오늘 경기도 이천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부들이 모여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이 지지선언을 주도했던 이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 회장이 나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개인적 친분이 있기도 했지만 그동안 내 자신이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해 온 점을 익히 알고 있고, 기본소득 중에서도 범주별 기본소득인 농어촌 기본소득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참석한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코로나팬데믹 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의 변동.. 2022. 3. 7. #신안군…신재생에너지 이익배당금 지급 ⑴ 신안군의 실험 - 개발이익공유제? 전라남도 신안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제정하고, 2021년 4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첫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개발이익 공유 정책 실현하고 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를 국내에서 첫 시행한 공로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주관한 ‘제11회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신안군은 서울시의 22배에 이르는 공간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령인구는 많고 노동인구는 감소해 새로운 소득창출이 필요한 시기에 타 지역보다 월등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를 발굴했다고 한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에너지 사업에 주민 .. 2022. 2. 15. #이재명의 기본소득공약과 그 실험 ⑴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산, 소득, 직업, 교육의 정도를 따지고 않고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은 기본소득을 통해 인간다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은 ‘공유부(共有富 common wealth)에 대한 정당한 몫’으로서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공유부에 대해 백승호는 “토지와 같은 자연적 공유자산, 지식과 같은 역사적 공유자산,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으로부터의 수익 등”인데, 이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유부의 분배에 있어서는 재산과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현재 노동중이거나 노동을 하지 않음을 구별하지.. 2022. 2. 7.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⑴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실험 경기도는 28일 인재개발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재명표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자로 연천군 청산면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연천군 청산면 주민 3,981명은 3월부터 2026은 12월까지 58개월 간 매달 15만원 씩 연간 18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는 농촌인구 유입 효과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이주하면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기본소득 정책 시행에 앞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살펴보는 일종의 사회실험이다. 경기도는 5년간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최종적으로는 도내 101개 전체 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 2022. 2. 5. #이재명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환영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와 31개 시·군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농어촌 관련 공약 발표에 대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三農) 사상을 잇는 새로운 전환이며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이라 평가한다"는 환영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식량안보', '그린탄소농업', '농업의 미래전략산업화' 등 농어촌 공약 5가지를 발표했다. 이 다섯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며 이를 위해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준비된 자치단체에 우선 지원하겠.. 2022. 1. 30. 다산 정약용의 삼농정책(三農政策) 정약용의 천지인(天地人)사상과 삼농정책(三農政策) ⑴ 다산의 천지인(天地人)의 이해 다산 정약용은 농업이란, “하늘(天時), 땅(地利), 사람(인화人和)의 삼재(三才)가 어울려 농업의 도(道)”를 일궈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여기서 다산이 제시한 천지인(天地人)은 풍수에서 말하는 천지인과는 사뭇 다른 의미이다. 천(天)은 춘하추동이라는 지구상의 계절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천시(天時)라 의미를 부여하였고, 지(地)는 땅으로부터 얻는 이익인 지리(地利)라 명하였고, 인(人)은 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한다는 의미를 가진 인화(人和)로 칭하였다. ⑵ 농업의 도를 일굼에 있어서 어려움 세 가지 다산은 천지인에 근거하여 농업의 도를 가꿈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 첫째가 ‘농업은 노동력에 있어서.. 2022. 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