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신재생에너지 이익배당금 지급

지난달  22 일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마을에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 · 군 협동조합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신안군

⑴ 신안군의 실험 - 개발이익공유제?

전라남도 신안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제정하고, 2021년 4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첫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개발이익 공유 정책 실현하고 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를 국내에서 첫 시행한 공로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주관한 ‘제11회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신안군은 서울시의 22배에 이르는 공간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령인구는 많고 노동인구는 감소해 새로운 소득창출이 필요한 시기에 타 지역보다 월등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를 발굴했다고 한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에너지 사업에 주민 지분을 의무화했고, 그 이익이 평생연금처럼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신안군으로 전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조합비 1만원을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⑵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도입 배경

전남 신안군 안좌도 태양광집접단지 전경  /  사진제공 = 신안군

신안군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갈 모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례로도 주목받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태양광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개발이익을 ‘했빛 연금’으로 나눠주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마다 끊이지 않던 ‘주민갈등’이 사라졌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구 증가로도 이어져 지역 전체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안군은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토지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일조량, 낮은 수심, 높은 풍황 등의 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적지로 알려져 왔다.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이 난무했고, 땅값이 폭등하면서 쪼개기 분양 등의 부작용이 극심해졌다. 특히 대기업 등 일부 개발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 독식구조에 대한 반감도 컸다.

 

신안군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꺼내든 해법이 ‘개발이익 공유제’이다. 신안군은 조례제정을 통해 발전소 설립법인(SPC)에 주민자본 30% 참여를 명시해 개발이익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군 차원에서 군민 또는 주민조합이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융자를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⑶ 개발이익공유제 시행 이후 변화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였지만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신안군 입장에선 태양광 개발이익 공유제는 '신의 한수'가 됐다. 이 제도로 인해 14개 읍면이 전반적으로 사망률 증가와 출생률 저조, 타 지역 전출 등 인구 자연감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인구유입을 선도했다.

 

태양광 개발이익 공유제를 시행한 안좌면 인구는 2973명(2021년 1월)에서 3037명(2021년 12월)로 64명(2.1%) 늘었다. 이중 만40세 이하 청년인구 순증은 21명이다. 그 외 임자도 41명, 자은도 32명, 안좌도 39명, 자라도 10명 등 122명이 전입을 마쳤다.

 

신안군은 청년인구 유입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만 40세 이하인 경우 전입 즉시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봤다”면서 개발이익 공유제가 높은 평가를 바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을 기념해 이익공유제 기념비를 설치하였다 .  기 념비는 전국 최초로 이익공유제가 실현된 안좌도 ( 마진리  93-1)  연도교를 지나면 바로 볼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다 .

신안군 일대에 추진하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8.2GW(기가와트)에 달하는 만큼 사업완료시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은 연간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추가로 사옥도와 임자도가 준공되면 전체 주민의 25%, 23년도에는 중도, 비금, 신의 등 신안군 전체 주민의 43%가 햇빛연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안군의 목표이다.

 

⑷ 개발이익 지급 규모

2020년 12월 신안군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따른 안좌도 96MW, 자라도 24MW 태양광발전소가 작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되면서 1/4분기 수익금의 약 30%인 4억2천만 원이 2021년 4월 26일(월)부터 27일(화)까지 2일간 협동조합원의 배당금으로 지급이 완료됐다. 금일 3분기 주민이익금을 2,935명에게 1인당 51만원～12만원씩 30개 마을 경로당에서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

 

특히, 1/4분기 가구당 최고 수령은 자라도 휴암마을에 문모 씨 등 4인 가구가 각각 204만 원이며,연간 816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안좌도 읍동마을 이모 씨, 창마마을 정모 씨 등 10인가구 가정에게는 각각 120만 원이 지급된다.

 

2022년 1월 22일 4회차 배당금을 지급했다. 안좌면 주민 3000여명에 지급된 배당금 총 지급액은 지금까지 약 14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A씨의 경우 지난해 연간 840만원을 수령했다. 개발이익 공유제가 탄소중립과 지역상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해 믿고 협조해 주신 군민에게 감사드리고, 이익공유제로 2014년 이후 7년만에 인구가 유입되는 등 청년 및 도시민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소득이 중심이 되는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⑸ 신안군이 국가와 지자체에 주는 교훈

신안군의 개발이익공유제의 성공사례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주민참여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정부도 신안군의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넓히고 발전소 최 인접주역 주민에게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등 우선 부여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상이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지자체에서 이격거리를 정부 권고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철폐할 경우 REC 가중치를 더주는 방식이 유력시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의 태양광 개발이익 공유제는 특정기업이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대신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발전사업에 투자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사례"라며 "다른 지자체로도 신안군의 성공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⑹ 신안군...퍼플섬의 기적

신안군의 퍼플섬(반월도․박지도)가 지난해 12월 2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됐다. 한 때 무인도가 될 위기까지 겪었던 퍼플섬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퍼플섬뿐 아니라 수선화섬(선도), 순례자의섬(병풍도 외) 등 신안의 여러 섬들이 각각의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아름다운 자연, 고유의 이야기, 매력 넘치는 브랜딩'을 섬관광의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민선7기 박우량 군수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이유를 첫째 인구가 줄어들어 자칫 무인도가 될 수도 있는데 관광을 활용해 섬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했다는 점, 둘째 바다, 갯벌, 식생 같은 섬의 고유자산을 활용했다는 점, 셋째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 사회통합을 상징하는 퍼플색의 의미 등을 고려한 것 같다."고 세 가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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