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공약과 그 실험

 

⑴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산, 소득, 직업, 교육의 정도를 따지고 않고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은 기본소득을 통해 인간다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은 ‘공유부(共有富 common wealth)에 대한 정당한 몫’으로서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공유부에 대해 백승호는 “토지와 같은 자연적 공유자산, 지식과 같은 역사적 공유자산,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으로부터의 수익 등”인데, 이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유부의 분배에 있어서는 재산과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현재 노동중이거나 노동을 하지 않음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에서 똑같이 보편적(Universal), 무조건적(Unconditional), 정기적(Periodic), 현금(Cash Payment)으로 지급되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를 기본소득 5원칙이라 한다.

 

⑵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대전환 위기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대적인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공적이전소득(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 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이라며 지난해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상기해 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 효율을 두 배로 하는 일석이조의 복합 정책”이라 강조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2년에 기본소득을 법제화하고 이듬해인 2023년에는 1인당 25만원(4인 가족 100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는 1인당 100만원으로 늘려가겠다는 구체적 플랜을 제시했다. 다만, 기본소득이 법제화되어 지급 되는 2023년에는 25만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의 의사를 물어 국민이 반대한다면 증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견을 덧붙이자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48.6%에 그치고 있지만 막상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찬성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⑶ 기본소득의 쟁점사항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에서 보듯 찬성보다 반대(51.4%)이 비율이 약간 높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 기본소득을 받으면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둘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와 같이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노동하지 않은 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윤리에 반하는 것, 셋째, 소득재분과 효과에 대한 것, 넷째는 재원조달의 문제이다.

 

①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

기본소득은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로 하여금 생계 위협 없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기본소득이 양적측면에서 고용촉진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창립자인 가이 스탠딩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인 사라트 다발라가 준비하고 진행한 인도에서의 마을 기본소득실험, 미국의 체로키 인디언 마을에서 카지노에서 생긴 이익을 부족민에게 모두 배당한 사례의 결과는 이 우려를 불식시킬 좋은 사례라 본다. 인도 마을 실험을 보면, 경제적 보장이 확보되자 여성들은 히잡을 벗고 머리를 자르고 공동작업을 시작했고, 체로키 인디언 마을에서는 기족 내 친밀성이 높아지고 아이들의 건강과 자신감, 성격, 학업성취도 등이 향상되었다.

 

② 노동윤리에 반한다는 우려

이 관점은 먼저 ‘지금의 노동윤리는 타당한가?’라는 반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동윤리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지배계급의 필요에 의해 주장되었고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다.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은 “자본가, 지배계급, 귀족계급들은 일하지도 않고 피지배계급인 노동자의 노동으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유지해왔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노동의 신성 내지는 존엄을 퍼트렸고, 이것이 오늘날 노동윤리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의미 있는 일을 존중하고 무보수 노동(가사노동, 돌봄노동, 자원봉사활동 등)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은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자유롭게 수행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으로 옮겨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기본소득은 획일적이지 않게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 따라 정해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③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우려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배제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극대화라 하겠다. 전 세계는 신자유의의 영향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서구보다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불가능해 진다. 지속가능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액은 계층에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국가에 내는 세금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제조건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인하기도 하기 떄문에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의 개선과 맞물려 고민할 필요는 있다.

 

④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위해서라도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방안으로, 일반재원과 조세감면분, 긴급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 및 탄소세)로 시작되며, 차기정부부터는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대하겠으며, 더 나아가 재정구조개혁 및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조정, 물가상승률 이상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 관리강화 등으로 25조원의 확보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토지공개념 실현, 블로소득 차단, 부통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징수액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되면 80～90% 정도의 국민은 세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 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보는 또 “기후위기에 직면한 탄소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t당 5만 원을 부과해도 약 30조원이지만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8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64조원,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화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한 국민에게 균등 지급할 경우 조세저항 및 물가상승 피해가 적으며 탄소 배출자의 저탄소 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완화, 경제활성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⑷ 기본소득 실험

① 거제 지심도

거제 지심도 주민들은 거제시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심도를 연간 15만명이 다녀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관광업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룬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② 보령 섬마을 장고도

장고도 역시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해서 만들어낸 자립공동체인데, 1993년부터 청년 어촌계가 주민들을 설득해 전복, 해삼 등 해산물 채취 사업으로 거둔 이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기 시작했다. 1993년 장고도 주민 전 가구 1년 배당금은 85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가구당 1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배당받았다. 해삼과 전복 외에 바지락 작업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평균 가구당 2천만 원의 기본소득이 보장된다. 그래서 장고도는 팔순의 노인들도 노후 불안이나 돈 걱정 없이 살아간다. 바닷가에서 나오는 반찬거리가 나오고 농토가 있어 쌀농사도 지으니 자급자족이 가능한 섬이다. 뒤늦게 섬에 입도한 주민들에게는 20년이 되면 배당이 시작된다.

장고도가 해산물 채취 배당금으로 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자 인근의 섬들도 장고도를 따라 배우고 있단다. 특히 장고도와 같은 보령의 섬들, 외연도, 호도, 녹도, 삽시도 등의 주민들도 해산물 채취 배당금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시작도 하지 못한 기본소득을 섬 주민들이 실현해 내고 있으니, 기본소득을 정부가 주도하기 전에 섬주민들에게 배워야 한다.

 

③ 충북 보은 판동초

판동초는 2000년 10월말부터 전교생 41명에게 일주일에 2천 원을 매점화폐로 지급하는 ‘매점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판동초는 어린이들이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격차’를 인지하면서 매점 기본소득을 실시하게 되었단다. 판동초의 매점기본소득은 학부모와 교사와 이루어진 ‘팔판동 사회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 판동초의 겅환욱 교사는 매점기본소득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항상 매점에 오는 학생들만 오더라구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건 역시 용돈이었어요.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용돈이 없거나 보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조차 격차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 경험을 하게 하려고 이 공간을 만든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차이를 없앨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판동초는 매주 월요일 학교 본관 2층 5학년 교실 앞 복도로 학생들이 모이면 1주일에 한 번 지급되는 매점 기본소득을 수령한다. 그런데 지급되는 방식을 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건네주는 형태가 아니라 복도 벽면에 붙은 기본소득 수령 게시판을 통해 각자 알아서 찾아간단다. 이는 누군가의 배풂으로 지급받는 용돈이 아니라 이 학교 학생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 되고자 함에 있단다.

그렇다면 매점 기본소득이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감지했던 학교 내 불평등을 상쇄해 주었을까?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이다. 기본소득 실시로 인해 매점에 오지 못하던 학생들이 매점에 많이 올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는 재미가 생겼다는 것이다.

판동초가 매점 기본소득 실시 3주차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매점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 학교에 오는 이유가 늘었다. 용돈이 부족한 친구들이 거의 매일 매점에 오면서 기본도 더 좋아진 것 같다. 매점이 더 화기애애해지고 그동안 못보던 친구들도 와서 좋다, 용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게 됐다 등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답변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단다.”

 

⑷ 결론 : 댓글 달아주세요. 서로 토론해 보면 좋겠습니다.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산, 소득, 직업, 교육의 정도를 따지고 않고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은 기본소득을 통해 인간다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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