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친환경농업연합회의 절규

염대선 이천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이 심현익 이천지역위원장에게 지지선언문을 전달하고 있다.(2022. 3.6)

⑴ 친환경 농업인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우리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로 요구하는 것입니다.”라는 절규를 가슴 절절이 느낀 하루였다. 오늘 경기도 이천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부들이 모여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이 지지선언을 주도했던 이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 회장이 나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개인적 친분이 있기도 했지만 그동안 내 자신이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해 온 점을 익히 알고 있고, 기본소득 중에서도 범주별 기본소득인 농어촌 기본소득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참석한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코로나팬데믹 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의 변동성, 농업노동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심화되어 그 어느 때 보다 농민들과 소비자 모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과 이 연합회는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중 채소류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하지 못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을 포기하거나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다른 업체에 넘기는 아픔을 올해에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절실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참석하였다. 또한 최근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식량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식량자급의 중요성 또한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는 절박함도 이에 한몫했다.

 

지지선언을 주도한 친환경농업인 연합회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농업과 먹거리 분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을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시키고, 식량자급률을 높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라면서 이천시 친환경농민·먹거리시민은 이재명 후보가 그 적임자라 확신하며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친환연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이유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25일 5대 농업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였고 현재 국가예산 대비 3.8%, 약 23조 수준인 농업예산을 총 5%, 약 30조로 확대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20%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도 밝혔다.”면서 “후보의 능력과 실력은 단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닌 5년간 국가와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중대한 문제이므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 이천시 친환경농민, 먹거리시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 95%라는 높은 실행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경기도정 4년간 농업·먹거리 분야 정책의 추진으로 진정성에 대한 검증 역시 이미 마무리된 실력 있는 후보라 평가하며 적극적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어찌 나처럼 서생이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⑵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에 대한 구걸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이다.

이천시 친환경먹거리시민과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지지선언을 하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새겨진 피켓팅을 들고 목이 터져라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1960년대에 본격화된 우리나라 산업화는 중공업 위주였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의 대부분을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담당하였다. 서서히 농업 농촌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는 약화되어만 갔다. 아마도 수십년 뒤에 농촌이 공동화 될 것을 예언해 주는 징조이기도 하였다. 만약 농민․농업․농촌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공식적으로 2019년 말을 기점으로 하여 전체 인구의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와 지방간의 불균형 발전,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가가 되었다. 더 나아가 도시와 지방 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자치정부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금과 자원을 이제 지방(인구 소멸로 죽어 가는 곳부터)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농업․농촌․농민이 망하면 도시 역시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는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농촌․농업․농민이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막대한 국가 지원 사업을 펼쳤다. 농민을 살리려고 농가 수당과 농민 수당을 주는 것이고, 농민이 살면 농업이 사는 것이고, 농민과 함께 농어촌 주민이 살아야 농촌이 유지가 되고, 농촌이 유지가 돼야 농민•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유지•확대된다.

 

현재 농촌에는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생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충분히 제공했을 때 국민들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다.

 

언젠가 신문기사에서 해방 직후보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되었다는 통계를 접한 기억이 있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를 정부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길은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⑶ 이천시 친환경 농업인들의 희망인 대통령 후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켓팅을 하고, 정치적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는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피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친환경 농업인연합회는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말뿐이었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해 주었으며, 경기도 어린이들 모두에게 제철 친환경 과일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는 건강을, 친환경농민들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했다. 접경지 군부대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청년 장병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고, 희생을 감수해 온 접경지 농민들에게 판로를 넓혀주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모두 이재명 후보 경기도정 4년간 이루어진 일들이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지속될 농민과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다. 한 사람 잘 선택해 뽑으면 그 임기 기간만이 아니라 그 정책의 효력이 지속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진다는 것을 그야말로 실감했던 지난 4년이었으며,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 국민들의 머슴이 되어야 전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농업정책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였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경기도에서 펼쳤던 농업, 먹거리 부분의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면서 “농업예산 5% 시대를 열어 국민들의 건강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 청년들이 찾는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적극 호소한다!!”는 내용으로 지지선언문의 대미를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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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이천시민먹거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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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만이농촌과농민을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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