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환영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와 31개 시·군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농어촌 관련 공약 발표에 대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三農) 사상을 잇는 새로운 전환이며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이라 평가한다"는 환영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식량안보', '그린탄소농업', '농업의 미래전략산업화' 등 농어촌 공약 5가지를 발표했다. 이 다섯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며 이를 위해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준비된 자치단체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후보의 얘기는 지자체별로 농어촌기본소득 조례 제정운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 본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환영할 일이다.

 

둘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확대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은 작금의 농촌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70세 이상 고령중소농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의 도입과는 대비되는 실사구시적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의 도입 공약은 농업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국힘당의 탁상행정이자, 농업·농촌의 가치도, 농민의 현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고 본다.

 

셋째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하겠다.

 

넷째로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농정으로 대전환하며

 

다섯째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획기적인 농정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 전 지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그린탄소농법,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후보의 명확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범주별 기본소득과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에 기초한다.

보편성의 원칙이란,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조건성의 원칙은 가난하든 잘 살든, 돈벌이가 있든 없든 차별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전남에서는 재미있는 구호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한다. 학생도 OK, 직장인도 OK, 재벌도 OK라는 구호는 무조건성의 원칙을 잘 대변해 준다.

개별성의 원칙은 세대별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농어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과의 차이점이다.

정기성의 원칙은 가끔씩 나눠서 지급하지 않고 매달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일괄 지급한다는 점이다. 즉, 1년에 1,000,000을 12달로 나눠 지급한다. 이 금액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농어촌 주민들에게 인간다움과 농어촌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마중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금성의 원칙은 바우처가 아니라 현금(지역화폐)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지역순환경제'구조의 틀이 형성되는 것이다. 지역순환경제란, 소득 자산 자금 조달력의 역내 환류를 유도해 지역안에서 창출된 경제적 부(Wealth)의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여를 담보하고, 이른바 생활권에 포함도지 않은 주변 지역을 포섭하게 되고,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지역화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농촌기본소득이 어떻게 '지역순환경제'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의 '지역화'를 실현해 내게 된다. 예컨대 기본소득을 지역화페로 지급하게 되면 농촌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가 커지고, 아울러 지역 내 생산과 조달이 활성화되게 된다. 이는 농촌 지역 외부의 기업 및 생산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되고, 지역 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

둘째, 농촌기본소득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하는 문화를 중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내 산업연관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다. 농촌기본소득을 농촌주민에게 지급하면 농민은 자신의 독특한 농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고, 비농민 주민들은 농촌에 대한 귀속의식이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의 생태적 지역발전도 담보한다.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확보하는 이른바 '시간재량권'은 자기실현, 주민자치, 농촌혁신 그리고 농촌경제를 자극할 여러 활동(생태농업,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이 벌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섯째,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 내게 된다. 농촌기본소득을 통헤 확보한 '시간재량권'을 활용하여 농촌주민들이 직면한 농촌의 제 문제들을 직접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며, 국가농정에 대해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주적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농촌기본소득이 '지역순환경제체제구축'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체제' 또한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민주주의체제는 더욱 굳건히 뿌리를 내릴 것이고, 미래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로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민주주의 체제를 세계화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수없이 많다.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자금 조달력의 한계, 도시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소멸위기 등은 당장 직면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고 느리지만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름길 중 하나가 농촌기본소득의 지급이다.

 

간혹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재명 후보하면 '기본소득'인데, 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느냐 라는 문제제기이다. 이건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재도 전남과 충남, 경기도 등 지역에서  농민수당, 농어민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22년 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의 법제화를 하고, 2023년부터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 농어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이든 농어민기본소득과는 별개로 농어촌 기본소득(국비 70%, 도비 30%)을 도입해서 농어촌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환경과 경관을 지키는 국토균형발전, 도농간 소득격차해소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국민들의 1차 먹러리 생산의 안정화를 기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순위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능력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 문제는 동시에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단지 정책결정자의 의지의 박약이 문제라면 문제라 할 것이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글을 작성하는데 있어 여러 저명한 학자, 신문기자, 각종 연구소의 글들을 참조하였다. 이분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지 못했지만, 이분들께서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제 뜨거운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읽던 책을을 마져 읽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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