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⑴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실험

경기도는 28일 인재개발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재명표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자로 연천군 청산면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연천군 청산면 주민 3,981명은 3월부터 2026은 12월까지 58개월 간 매달 15만원 씩 연간 18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는 농촌인구 유입 효과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이주하면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기본소득 정책 시행에 앞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살펴보는 일종의 사회실험이다. 경기도는 5년간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최종적으로는 도내 101개 전체 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다.

 

⑵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계기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사전에 검증한다는 목적 외에 소멸위기에 처하고 갈수록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농촌지역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란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0년 농가 평균소득은 1,103만 원이었고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은 1,134만 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97.2%였다. 하지만 30년이 경과한 뒤인 2019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득은 도시가 6616만원, 농가가 4118만원으로 60% 수준으로 하락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체결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정부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반대급부로 농업분야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의 규모화 산업화를 지원했으며, 재배 면적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다. 그 결과 농촌지역에서도 재배 면적에 따라 직불금 수급액의 격차가 커졌고, 농촌이탈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직불금제도는 직불금 수급액의 격차가 커졌고, 농가 가구주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익형 직불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농에게도 일정액의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⑶ 농촌몰락의 두 원인

① 농촌인구의 급감과 농촌의 위기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되기 전인 1980년만 하더라도 농가인구가 1,083만 명이었지만, 20년 뒤인 2000년 403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다시 20년 후인 2020년에는 220만 명으로 다시 절반 정도가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0년에는 다시 187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더욱이 남아있는 인구도 대부분 고령인구이다. 2020년 농가 고령화율은 48.1%이다. 10년 후인 2030년에는 59.7%로 전망된다.

농촌인구의 급감은 농업의 몰락이자 농촌의 몰락이라 아니할 수 없다.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농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도시로 떠나거나 농촌에 남아있더라도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다.

 

②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패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인구 통계 결과를 보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앞섰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를 보면,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지만, 농촌 현실을 보면 괴리가 크다. 그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만을 언급하기 보다는 이제부터라도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정부가 본격화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로 인해 추진당시와는 달리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농촌의 입장에서만 보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아니라 대표적인 국가불균형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보자. 세종시와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농지가 도시계획 용지로 수용되어 사라지고 많은 농민과 농촌주민은 자신의 터전을 잃고 떠났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지어진 도시들이 끊임없이 주변의 자원과 인력을 끌어들여 지역의 포식자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역의 낙수효과 또는 후광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공동화의 또 다른 주범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한 문재인정부에서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많은 SOC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 이후 강력하게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이 2018년 무렵 거의 완성이 되어 더 이상 수도권 인구의 지방 이전이 없는 상황이기에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다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철이다. 여야 모두 수도권에 수백만호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서 살겠는가?

 

⑷ 농업, 농촌 왜 지켜야 하는가?

만약 농촌의 고령화가 지속되어 전체 국토의 70% 이상이 황폐화된다면 우리나라 국토는 어떤 모습이 될까. 미래 한국인의 식량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기후위기로 인해 100년에 한번 발생할까 말까하는 대홍수와 전세계적인 산불로 인해 지구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확산되고 공해기업이 우후죽순 농촌에 들어선다면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농촌에는 적정인구가 유지되는 게 국토관리 측면에서 유효하다. 또 그들이 농촌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보전,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도 국토 어디에서 살든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농민을 비롯한 농촌 주민에게 적정한 소득을 직접 지불해 전국 어디에서 살든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보장한다.

 

⑸ 농업 농촌의 회복 방안

① ‘지역순환경제’의 구축

농촌 지역은 식량 공급,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유지와 같은 근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그 피폐화에 대한 정책적 보상은 미흡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농촌사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최근 ‘대안적 지역경제모’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지역순환경제’다. ‘지역순환경제’는 소득·자산·자금·조달력의 역내 환류를 유도해 지역 안에서 창출된 경제적인 부(Wealth)의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여를 담보하고, 이른바 ‘생활권’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 지역을 포섭하며,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지역화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시민실천적 개념이다. 이와 같은 ‘지역순환경제’는 국내외 각지에서 지역을 살리고 또 농촌을 복원해내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순환경제를 농촌 지역사회에 접목하면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농촌 내부의 소득, 생산(투자), 자금의 역내 환류를 통한 농촌 경제구조의 자기 완결성이 강화되고, 둘째, 농촌경제의 안정성과 농촌 내 주민자치가 확대되며, 셋째 그 귀결로서 농촌사회 전반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② 농촌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시간재량권의 확보

농촌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바뀌어야 한다. 단지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측면과 더불어 행복추구권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즉 농촌지역에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 보건, 문화적 혜택에 제공해야 한다.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해 주면 농민은 자신들만의 농법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농촌에 대한 귀속의식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농촌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확보하는 ‘시간재량권’은 자아실현, 주민자치, 농촌혁신 그리고 농촌경제를 자극할 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생태농업이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의 지역혁신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⑹ 결론

전남 해남을 필두로 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이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혁명적 정책이라면 농촌기본소득은 도시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리는, 생존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 세계는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과연 이게 최선의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 다행히 경기도에서 올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시작한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우리나라에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온전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최초의 실험이자 우리 농촌의 생존과 소멸이라는 갈림길에서 실행되는 중요한 실험이다. 이 사회실험을 통해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감소와 기후위기 시대에 농촌과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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