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인 꿈과 희망 – 다시 시작되는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신청

⑴ 왜 ‘꺾인 꿈’과 ‘희망’인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패배는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PESD·Post Election Stress Disorder)’를 호소하는 등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이 후유증의 지속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선거패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꺾인 꿈과 희망’이란 제목을 설정한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패배함으로 인해 ‘농어촌기본소득’의 구현이 당장 실현하기 어려워졌다는 측면 하나와 그동안 내세웠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살아나는 지역경제’란 슬로건 하에 ‘젊어지는 농어촌,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소득절벽해소, 지역소멸해소, 농어촌 청년층 증가, 선진국형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농촌 농민기본소득이 3월 14일부터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용인․이천․광주․가평 등 17개 시․군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농가당 지원이 아닌 농민 개개인별로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혜택을 받는 농민의 숫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별 지급으로 혜택의 대상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연간 60만원으로 한정됨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연간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고용된 농업노동자는 제외된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농어촌의 읍면과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일부 시(市)에도 지급하며, 소득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셋째로 경기도의 경우 축산․임업인까지 포함하여 24만 4000여명이 대상이 되며, 올해 사업비는 1560억원(도비 780억, 시․군비 780억원)이다.

 

이 정도 규모로는 청․장년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마저도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힘에서 도지사를 배출할 경우 그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자는 이재명 후보와는 다른 농업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역시 끊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꺽인 꿈’은 이재명 후보의 패배이고, ‘희망’은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이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정석이 이번 선거에서도 적용된다면 농민기본소득 역시 그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⑵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자의 농업정책 비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는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업을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 농촌을 균형발전의 주요 거점으로 보호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촌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전 후보의 농정공약의 구상이었다. 농업 농촌 대전환 5대 정책공약은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량안보 농업으로 대전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린 탄소 농업으로 대전한 △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을 제시하고, 이 전환에 따른 세부계획을 50여개로 정리하여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윤석열 당선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농업을 확산하고 환경친화형 축산업구축과 가축질병예방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확대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비료(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을 확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친환경 농업 육성방향과 탄소중립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공익형 직불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도 맞지 않아 농정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함을 드러냈다.

⑶ 식량안보의 중요성‥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적인 이상기후 확대 및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나타난 식량안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식량자급 목표를 60%(20년 45.8%)로 높이고, 식량안보직불제를 도입해 밀과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을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식량자급에 필요한 농지확보를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농지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어린이집과 군대,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 각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공약을 제시하였다.

윤석열 당선자는 식량자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예산 편성 의무화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확대지표 제시는 없다. 식량안보와 식량자급율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식량생산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농지전용부담금 차등폭 확대, 농지정보시스템 일원화 관리로 농지투기 방지, 농지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윤 후보는 2021년 국민의힘 입당 후 청년들과의 세미나에서 농업을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고 하고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고 발언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⑷ 나가면서

지금 농업 농촌 농민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업은 기후위기와 직결될 수박에 없다. 특히 3년째 이어지고 있는 COVID-19 확산은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고, 농가소득은 크게 줄어 농업전반에 걸친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서 4만여평을 경작하고 있는 한 농민은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농사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라고 했다. 빛을 얻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리에게도 비빌 언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한다.

 

더 나아가 이달초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알셉)에 이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라는 또 다른 거센 개방압력 파고가 예상된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지만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들고 영농을 포기하는 사람 역시 늘어나고 있다. 농업 농촌 농민이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는데 새로이 들어설 정부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 역시 힘들게 됐다고 푸념하는 농민들의 한탄식이 귓가에 쟁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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