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중간 관전평 -1

기사를 검색하다 이 사진을 발견하고 깜짝놀랐다. 이 장면만 보자면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대선토론은 빗겨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점차 열기가 달아오를 것이라 생각해보지만 분열과 대립이냐 아니면 통합이냐에 대한 존쟁이 다시 달아오를 것이다.

⑴ 이 글을 쓰는 이유

내가 블로그를 만든 지 10여 년이 지난 최근에 다시 블로그를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인 강의와 글쓰기를 하기 위함이었다. 하필 대선철이다 보니 내 생각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⑵와 ⑶은 가급적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TV뉴스에 나온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한다.

 

물론 나는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나의 생각은 ⑷ 내가 생각하는 후보에 대한 글에서 밝히려 한다. 이 글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대로 패스하셔도 된다.

 

나는 이번 대선이 과거로 퇴행이냐 아니면 통합의 길이냐의 대결이라고 본다. 본격 대선전이 시작되면서 이 두 갈래의 흐름이 더 강화될 것이다. 해방 후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냉전 반공이데올로기'는 아직까지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개되는 대통령선거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현명한 선택이 현명한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⑵ 대선 전개 관전평

내가 기억하는 한 대통령 선거 본선이 시작되면서 양강 후보끼리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일찍이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어떤 주는 여당후보가 앞서다가, 그 다음주는 야당후보가 앞서나가다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서나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 흐름상 보면 야당 후보가 대략 2～3% 정도 앞서나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흔쾌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추세(경향, 동향)를 보면 여당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미국의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가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는 힐러리의 우세였지만 정작 당선은 트럼프였다. 그 이후 빅데이터 분석이 각광을 받았고, 현 대통령인 바이든도 구글트렌드에선 트럼프를 앞섰었다. 이 빅데이터를 맹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여론조사가 얼마만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무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번 주는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여 여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는 하루 이틀 정도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는 큰 코 닥칠 일이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한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막바지에 다다르면 아마도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빅빙(1～2%이내)으로 전개될 것이라 대부분의 정치학자들과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통령선거후보등록을 마친 안 철수 후보는 윤석열후보를 상대로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조건으로 전국민투표를 그 방식으로 제안했다. 이건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왜냐하면 단일화 방식은 협상단에서 하는 것이지 후보가 직접 단일화 방식까지 제시하는 것은 단일화에 먹구름을 덧씌우는 꼴이다. 여기에 대해 이준석대표나 윤석열후보는 이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대선승리를 낙관할 수 없고,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의 국회상황에서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김 대중 대통령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이해되리라 본다.

 

하지만 “윤 후보와 핵심 인물들은 독자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 부산유세에서 윤후보의 연설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나는 이건 오만이라고 본다. 여론조사를 맹신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근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달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6~37% 수준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3~4%의 문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투표 당일 이 후보를 찍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⑶ 한국 대선에 대한 외신(外信) 반응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조선 말기 유럽국가들의 이권쟁탈의 장이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때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국가 유지가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 바로 6․25라는 민족내전을 경험해야 했다. 그 이후 한국의 정치이슈의 핵심에는 ‘냉전 반공이데올로기’가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다. 그리고 정치는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런 질곡을 벗어날 수 있는 혜안이 담긴 정책을 내놓고 경쟁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일제 35년 이라는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향적인 노선을 제시해야 하며, 대전환기에 정치전환, 경제전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경쟁하고 있는 세기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를 극복해 미래를 주도할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국익창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며 선진국에 진입했다.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후진국에 지원을 하는 첫 번째 나라이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의 창궐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국민생활 안정책 또한 제시해야 한다. 즉 COVID-19 치유책과 경제회복책도 내놓아야 한다. 더 나아가 세계 최고 자살율을 줄 일 확실한 대안 역시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전개되는 대통령 선거를 볼 때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후보와 야당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 간 양 강 대결로 전개되고 있고, 급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중앙정치라는 시각에서 보면 ‘애송이 정치인’이다.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이 대통령 후보에 올랐으니 말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친인척을 포함한 문제가 켜켜이 쌓여있다. 이들 후보의 정보를 접하면 접할수록 그 정보들이란 것이 도덕적․위법적 문제들로 가득차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외신들 반응 역시 후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외신들이 자국에 전하는 뉴스에는 각종 탈법, 위법, 비도적적, 저질발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애송이들의 추악한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애송이들의 유치한 정치발언이라 소개한다. 그러하다 보니 실제 대통령 선거 전개과정을 보면 분열 그것도 극도의 분열이라서 대통령 당선자 이후 우리 한국의 정치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사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지(WP)는 “추문과 말싸움, 모욕으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보도했다. 영국 더 타임스 일요판(선데이타임스=2월 13일자)도 “한국에서 진행 중인 비호감 후보들의 선거에 부인들도 끌려들어갔다”고 보도하고 “한국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역겹다(most distasteful)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 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역대 처음 경험해 본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대통령 후보들 입에서 나온 정보와 뉴스들은 순식간에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저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달라진 선거 유세전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⑷ 내가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

코로나 위기 시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작금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이것이 2022년 2월 18일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는 이런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전환기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선진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임금 중 선조가 있다. 그는 ‘기축옥사’를 일으켜 그 당시 인재 1,000여 명을 죽였다. 이 옥사 3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국가의 인재를 죽인 후 임진왜란 때 거덜 난 조정이 보여준 행태는 가관이었다.

 

조선후기 정조 때 당쟁으로 인해 수많은 인재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후 조선은 국운이 기울어 결국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 후 국권은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다. 김영삼 대통령은 훌륭한 인재를 잘 쓰면 된다고 했지만 결과는 IMF위기로 전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은 국가를 융성의 길로 혹은 쇠락의 길로 이끌기도 한다.

 

둘째,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이 없었다. 전두환은 자신과 의기투합한 장군들이 군대병력을 사적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광주학살을 저질렀고,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 당시 3S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 영역외로 돌렸고, 기업들로부터 통치자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결과는 구속 후 수감되었고 사면 복권되었지만 뻔뻔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기득권 편에 서서 편안한 삶을 살다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한들 그 정치력의 한계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역사를 ‘되돌릴 후보’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즘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말기에 가면 정권교체 요구가 많아진다. 2016년 겨울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게 나라냐!’. 21세기에 사인(私人)이 권력 1위 자리에서 국가를 뒤흔드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개발독재식의 사고를 일삼는 후보로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이끌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주된 임무는 ‘내치’와 ‘외치’ 두 가지이다. 내치는 내각에 맡긴다 하더라도 ‘외치’는 오롯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세계사적인 대전환기에 개발독재식 사고를 가지고는 현재의 대한민국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넷째, 한번 속을 수는 있지만 자주 속으면 ‘속는 사람도 잘못’이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대중매체가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1980년대에는 학생이었다. 그 당시 모든 언론매체는 광주학살을 저지른 전두환 세력이 제공해주는 내용만을 전달했다. 그때 광주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폭도’라고 불렀고 군대가 자행한 학살을 찬양했다. 현재의 레거시 언론이 하는 행태를 잘 분석하고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른바 레거시 언론들은 자신들이 마치 ‘강자동맹’을 맺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한 번 속는다면 속인자가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이다. 세 번 속으면 그때부터는 공범이라 했다.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사라고 하지만 속고 속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역시 국민들의 임무일 수밖에 없다.

 

다섯 째, 대한민국의 진짜 선장을 골라야 한다. 우리는 뼈아픈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사건이다. 이때 세월호 선장이 상황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그 많은 생명이 수장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선장은 양심은커녕 상황판단능력이라도 갖추어야 했는데 그렇질 못했다. 그 결과는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 그 2년 후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침몰위기에 직면했다. 전 국민은 세월호 침몰 원인이라고 알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과학적이고 냉철한 상황판단력이 아닌 무속의 힘에 의지해 결정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20년 총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 여당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몰아주면서 요구했다. 친일잔재 청산과 함께 적폐 청산을 해달라고 말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야당 대통령 후보는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촛불로 세워진 정권을 ‘적폐’라 규정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더군다나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의 예산을 기재부가 편성하도록 하겠단다. 선출권력을 비선출권력이 통제하겠다는 지극히 비민주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측근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했다. 이거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차기 정권은 이러한 적폐세력을 적확하게 청산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궤변을 일삼는 검찰적폐, 대통령 임기 말기가 되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법원적폐, 개발독재 성장위주 시기에 절대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들의 종으로 충실했던 언론적폐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 고비만 제대로 넘으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단숨에 20년 이상은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제 마치려 한다.

 

2022년 2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는 대통령 한명이 아니라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취여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가 얼마나 전 세계인이 찬양하는 것인지, 이 성취를 키우고 키우면 얼마나 대단한 미래가 열리는 지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로지 복수심에 자신들의 권력의지 충족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가졌으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고, 지키고 잘 길러 흥하고 번창해야 한다. 여기서 그만두거나 희망찬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이걸 포기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추위를 이겨내면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그 봄 햇살에 떳떳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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