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중간관전평 2 –안보와 보안 그리고 경제안보

⑴ 시작하는 말 - 안보와 보안

‘security’라는 단어는 안보(安保) 또는 보안(保安)으로 해석된다. 안보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이때 안보는 주로 국가안보를 의미하며, 그 내용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유지라는 측면에서 그 기능이 작동 된다.

 

이에 반해 보안은 개인 또는 기업 단위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백과사전에서는 “위험, 손실 및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상태”를 말하며 피해발생의 원인이 ‘인간의 행위’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보안이 없는 경우 그에 따라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명확하고, 이로 인해 잃어버릴 기회비용 또한 예측할 수 있다. 요즘에 대부분의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러한 기회비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보안사고로 인한 잠재적 피해액수를 줄이려 노력한다. 하지만 일정기간이나 수준이 지나면 잠재적 피해액보다 보안을 위한 비용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 보안을 길게 설명했느냐 하면 2차 TV 법정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보복을 하지 말자는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동의했다. ‘정치보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적폐의 근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제안을 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은 즉각 거부하고 안철수 후보의 백기투항을 요구했었다. 아마도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2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철회를 선언했다. 그동안 증권가에서 찌라시로 돌던 ‘안철수 X파일’을 가세연에서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안철수 후보는 ‘공개하려면 하라’고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만약 안철수후보와 윤석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진보진영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보수진영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하니 어찌됐든 공개되기는 할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보복 금지 선언’을 제안한 안철수 후보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이유이고, 안보가 아니고 보안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⑵ 경제안보

경제 쪽은 완전 문외한이다. 이번 토론을 보니 야당의 모 후보는 경제안보 분야에 대해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것 같다. 토론 이후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이 분야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유력한 후보의 답변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켜서야 되겠는가?

 

이 참에 이 분야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문헌, 신문기사, 블로그 등을 읽어보고 정리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딱히 명확히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아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옮겨볼까 한다. 문외한이 정리한 내용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안보는 경제학적 접근과 국가적 차원의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것 같다, 경제학에서의 경제안보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경제기반을 보장하는 것’ 즉 개인의 소득, 고용, 의료, 사회보장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안보란, ‘외부의 경제적 공세(economic aggression)로부터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대선 후보 간 TV토론에서 경제안보는 후자를 의미한다.

 

경제안보는 특정국가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를 보호하고, 경쟁 국가와의 무역에서 이것을 지렛대로 삼는 것’으로 이해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일본이 소위 ‘소부장’산업의 한국 수출 금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국력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하는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을 도입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기본법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총괄할 ‘공급망 관리 위원회’ 신설이 골자이다. 즉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물류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식의 병렬적 대응체계를 위원회가 만들면 관련 부처가 이에 따르는 수직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⑶ 경제안보의 연구

경제안보 연구란, 국가의 국력의 심각한 수준저하를 초래하는 위협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경제운용의 지향점과는 대체로 무관한 것일 경우에 이에 대처하고 대비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예컨대, 전략물자의 수출이나 전략물자의 해외의존성 연구 등은 국가 경제적 지향점과는 다르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이 분야의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또 첨단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 문제나 금융과 자본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국력의 위협도 포함한다.

 

전략물자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큰 가치가 있는 물자 즉 우라늄, 석유, 철, 비철금속, 고무, 공작기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대답했던 ‘요소수 사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요소수 사태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가 중국이 아닌 미국편을 들게 되자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⑷ 최근 진화하는 경제안보

서울대 김현철 교수는 인터뷰에서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국민들의 삶과 국가 안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 경제안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라 지적하면서, “글로벌 대전환기가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경제안보 현상들은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다.

 

기업 경영자들은 경제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 1위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이고, 2위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라 지적했다.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 대응책에 대해 김 교수는 “글로벌 동향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중요한 국제거래 물품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미중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아예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 명분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경고했던 푸틴 대통령은 침공을 감행해 수도인 키예프 점령이라는 극단적인 대결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이란, 그동안 러시아는 사이버해킹, 가짜뉴스 배포 등 여론조작, 정치공작을 통한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을 개시했고,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막기 위해 유럽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공급중단을 무기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이버와 경제도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은 “최근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의 지원과 보호, 요소수 부족 사태 등에 대비한 주요 자원 및 부품의 확보, 사이버 해킹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보호 등이 국가의 안위와 존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른바 경제안보, 산업안보, 자원안보, 사이버안보가 전통적 안보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기술패권 전쟁에서 어느 한쪽으로의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와 군사적 측면에서 실리와 명분을 찾기라는 난관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관련 법제와 조직의 정비를 통해 경제안보, 사이버안보에 대비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으로 이성엽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의 반도체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 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 국가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등이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외교부는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되는 제2의 요소수 사태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초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금년 3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좀 더 강력한 경제안보, 산업안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⑸ 결론

안보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안보는 기본권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지금 전 세계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의 상당부분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국가의 정책목표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안보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더 나아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안보나 사이버안보를 위해 기업이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공·사익간 엄격한 비교형량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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