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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인 이슈는?

#나의 대선관전평 - 끝

by 보린재 2022. 3. 9.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건네 받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대 대통령선거 1표의 가치6787만원

뉴스를 검색하다 이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3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 명부 상 전체 유권자 수는 총 44197692명이다. 여기에 향후 5년 동안 행정부가 집행할 국가예산 약 3천조 원을 유권자수로 나누면 67876847원이 나온다. 3천조 원은 2022년 예산인 607조 원을 5년 동안 가정한 숫자다.

 

실로 엄청난 돈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돈을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만 쓴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나?" 라고 말했다. 그렇다.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닌 한표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이번 선거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선거 비용은 유권자 1표당 9800원 가량의 비용이 예상되며, 총 선거 비용은 지난 대선 대비 900억 원이 증가한 4352억 원 가량이다.

 

총선거 비용과 1표의 잠재적 가치를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 이런 돈을 들여 선거를 치르는 목적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을 미래지향적 가치로 무장시켜 대전환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능력을 갖춘 자를 대통령으로 선발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투표의 가치를 높이려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공복이 될 만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없다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해 보고 투표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투표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정치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 가장 큰 대가는 국민을 위해 충성할 능력 있는 지도자에게 인도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특징(이슈)

20대 대선의 특징은 대형 주제보다는 작은 공약을 특징으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이라는 맞춤형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을 공략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향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취했던 방식이 우리나라 대선에도 적용된 사례이다.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후보들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본인보다는 부인들이 주목을 받는 최초의 선거이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은 주가조작 혐의와 무속논란, 권력의 사유화 논란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은 법카논란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후보의 공약에 집중하기보다 가정사 문제가 더 부각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 선거였다.

 

많은 사람들은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라 평한다. 그 출발은 민주당 경선때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대장동사건이다. 대선 초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가 후반에는 김만배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는 논리가 지배했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이 끝나 당선자가 나오더라도 특검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말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진보를 지지해왔던 20대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점이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대의 경우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다른 견해를 표출하는 특성을 지닌 세대이다. 그동안 여당이 보여준 페미니즘지향적 정책에다 야권이 20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갈라치기전략도 한몫했다. 특히 이 세대의 최대 관심은 일자리 문제였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급등한 집값도 여당에서 등을 돌린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다루어졌던 주제인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전 대선과는 달리 양강 후보 모두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성장전략은 구체적이고 명확성을 띠었다면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모호한 성장전략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함으로써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시리즈를 내세워 전 국민 25만원으로 출발해 임기말에는 1백만원 지급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 또 하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농간 소득격차와 양극화 해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해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유발했다.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성인지 감수성 예산 축소를 통한 국방예산 증액등은 많은 반발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국민통합이냐 정권교체냐의 대결이었다. 투표 당일까지도 정권교체론은 50%를 상회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윤석열 후보는 온전히 자신의 지지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 직접적 이유는 아마도 자신을 포함한 본부장 비리와 정책에 대한 무지와 무능이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통합정부라는 카드를 중반 이후 내세운 이재명 후보는 반목과 갈등이 아닌 통합을 내세움으로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겠다는 메시지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와 사뭇 상반되는 듯 보였지만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구호였다.

 

대선 때가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북한 이슈가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이 이슈에 가장 적극적이었지만 실력부족으로 인해 이슈 선점에 실패한 것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무지 무능을 재확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역으로 보면 이제 더 이상은 민족의 문제가 더 이상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증거이며, 해방 이후 한반도를 지배해왔던 냉전 보수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직접적 확인의 계기가 됐다.

 

선거 막판 정권교체를 외치던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국민들에게 커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안철수를 지지했던 호남과 부산경남, 의료분야 전문가들은 거의 멘붕상태에 빠지게 했고, 이는 사전투표에서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이에 부응하여 역대 선거에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전화해 투표를 부탁했다면, 이번에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전화해 투표를 부탁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부모들의 공통적인 한마디는 안철수의 배신이 자신을 여당 후보에 투표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설명이었다.

 

선거는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흐름은 각 후보의 슬로건으로 나타난다. 이재명 후보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대통령후보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나를 위해_이재명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래 맞아내가 왜 투표하고 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많은 특징들이 이전 선거와 구별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내가 대선을 관전하면서 느꼈던 관전평이다. 이번 대선도 19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대통령 후보는 대한민국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특정 집단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존중받고 국민통합으로 이끌어야 하며, 대전환 시기에 국민들을 안전하고 희망을 안겨주어야 하며, 국가안보와 외교역량을 갖춘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가면서

이젠 남은 것은 개표를 완료했을 때 누가 승리할 것인가?만 남았다. 지금 투표는 격리자와 확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금 있으면 현장투표결과가 방송 3사 공동으로 발표될 것이다. 미래의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 대전환시기를 주도할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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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대선관전평_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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