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중간관전평 - 4, 국민통합이냐 정권교체냐?

국민통합론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와 정권교체론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 - 출처 : 연합뉴스

⑴ 들어가는 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현재 판세를 9회말 투 아웃 말루 상황이라는 말로 현재의 초박빙 판세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판세를 선거 전문가들은 ‘이재명은 상승세이고, 윤석열을 하락세’라고 판단하는 분도 있고,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고, “적폐교대가 아닌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제 종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들과 야당의 정권교체 구도를 흔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카드는 ‘국민통합정부론’이다. 적대적 공생관계(상대방의 실수가 곧 나의 기회)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뜨리고 야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통한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만이 대결과 위기의 시대를 뛰어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정권교체보다는 ‘정치교체’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명동선언’은 야권 단일화 국면과 정권교체론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개혁의지의 표현이었다. 즉,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법제화 등”의 다당제 실현을 통한 연정의 제도화 의제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국민통합론을 부각시킨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밝혔듯이 김종인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의 조언을 받아들였음을 밝히고 있다. 만약 김종인씨가 국힘당에서 퇴출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먼저 주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이준석의 분열주의적 선거전략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준석의 분열주의적 선거 전략이란 ‘세대포위론’이다. 20～30세대와 60대 이후 유권자들이 40～50대를 포위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을 말한다.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여 20대 남자들을 포섭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20대 여성 유권자들의 은밀한 결집이라는 역작용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유세장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위협 또한 여성 유권자들의 결집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본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명저를 쓴 조지 레이코프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가치’를 내세웠다. 즉 정책이 인기가 있을지라도 ‘가치’라는 프레임을 이길 수 없다는 방법론을 주장했다. 그 이유는 ‘가치’는 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하기 보다는 무의식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레이코프의 견해에 따른다면 ‘가치’는 선거 프레임을 형성시켜 승패의 핵심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인데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아마도 ‘공정’, ‘통합’, ‘평화’, ‘안전’이 될 것이다. ‘공정’의 가치는 양 후보의 부인들의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인해 무력화 되었고, ‘통합’의 가치는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무의식 구조’와 연결된다. ‘평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해졌다. ‘안전’의 가치 역시 최근 오미크론이 대세로 자리 잡음으로 인해 코로나 방역과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살아움직이는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대전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이들 가치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국민통합론’은 특히 정치 영역에서 다른 가치들보다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정, 평화, 안전이라는 가치도 국민통합이 되지 않으면 그 빛을 발하기 어렵다. 이 가치의 폄훼가 바로 윤석열 후보의 4개월 이내 탄핵론 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4개월 이내에 자신을 탄핵한다는 논리다. 탄핵이라는 핵폭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이 ‘탄핵’을 감행하겠는가. 6월 지방의회 선거, 2년 후 치룰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거론한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통합’아니라 분열과 대결의 시작이라는 또 다른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한 선거전략의 또 한 측면이다.

 

⑵ 이재명의 통합정부론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이재명이 절묘하게 내세운 프레임이 ‘국민통합정부론’이다. 이 프레임 혹은 가치가 강력하게 국민들 마음속에 파고든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지만 1960년대에 평화도, 안전도, 민생도 역시 통합의 틀 내에서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씨가 제안한 통합정부론을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후보 자신이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아웃사이더’라는 주장의 호소력, 평소 자신의 지론이라고 주장한 양당체제 극복을 통한 다당제 실현이라는 정치교체론 역시 큰 설득력을 얻었다고 본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독점은 상대의 실수만을 바라는 정치, 상대의 실수를 발판 삼아 정치적 성공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이제 이런 정치는 그만 두자는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선거와 골프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 ‘진다’는 유행어를 남겼다. 지금의 대선처럼 초박빙 상황에서 후보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에 얼마만큼 ‘겸손한 자세’를 보이느냐가 또한 중요하다. 당장 내일이 투표일이다.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두 후보 모두 ‘오만’과 ‘겸손’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는 점이다. 두 후보 모두 오만할 때 지지율은 떨어졌고, 겸손할 때 지지율은 상승했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국민통합론’은 겸손의 가치를 대표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민통합론은 권력 독점이 아니라 ‘권력 나누기’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오만’은 권력나누기가 아니라 ‘권력독점’에 직결되며, 공적가치가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가치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적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공적이익의 추구이다.

 

내일(9일)은 대선 본 투표 날이다. 아직 대선이 끝난 것이 아니란 의미이다. 조웅천 의원이 언급했듯 오늘의 상황은 야구에서 9회 말 투 아웃 풀가운트 상황에 주자는 말루에 위치해 있다. 공격수가 한 점을 추구해 승리하느냐, 수비를 잘 해 연장전으로 끌고 가느냐는 것은 각 당의 내부 변수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언행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평화의 가치와 외교안보의 대응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오미크론 대유행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른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재명 후보의 ‘국민통합’이라는 프레임은 이미 던져졌다. 이 프레임이 국민이 동의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미래 비전을 전파해야 한다. 미래로의 전진이냐 과거로의 퇴행이냐. 이 구호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후보와 민주당 모두 겸손한 자세로 반성과 성찰의 태도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중요하다.

 

⑶ 윤석열의 정권교체론

하지만 정권교체론의 프레임 역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정권교체론이라는 프레임의 이면에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에게 덧씌워진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유세 마지막 날 윤석열 후보는 제주 유세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이 병들과 위험해졌다”면서 “민주당 정권의 각종 부정부패가 다 은폐되고 묻힌다. 이게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이라면서 정권교체의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하거나 탄핵을 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막강한 정치적 지지세력인 국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에서 언급했듯 윤석열은 이미 가치 논쟁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졌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가치 앞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얘길 했다. 가치는 프레임 형성의 원천이며 무의시적 차원에서 작동하지만, 정책은 프레임 폭포수와 연결되어 의식의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교체론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것인가? 정권교체론은 정치공학적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인가’라기 보다는 정권교체를 위한 수단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권교체를 통해 무엇을 교체해 놓겠다는 구체적 플랜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당의 정권교체론은 보수 야당이 총집결해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미래비전을 제시해야만 탄력을 받을 것인데, 야권집결의 한 축인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배신감은 높은 자선투표율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당은 높은 정권교체론에 입각해 윤석열을 받아들였다. 윤석열의 수사 스타일은 일단 공격목표가 정해지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격하는 멧돼지 스타일인데, 이런 윤석열의 스타일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보수 기득권 정치세력의 구세주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극우 보수주의에 기초한 부패한 친일독제세력의 유지에 있다고 본다. 정권교체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역으로 얘기하면 윤석열의 승리는 ‘정치 엘리트 교체의 실패’, ‘부패한 친일 독재 세력의 복원’이며 이들 카르텔의 영구집권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정권교체론은 이들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검찰도, 법원도, 언론들도, 관료들도 그동안 개혁 정책을 뒤집어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반발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들 세력들이 합세하여 대선전을 ‘정권교체론’으로 위장한 것이다. 이들이 교묘하게 위장했던 전술이 바로 문재인정권의 총체적 실패와 무능이라는 프레임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최저임금제, 방역정책 실패를 전면에 내세워 총체적 실패라거나 부패와 무능이라는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왔다. 그러한 이유로 현 정권을 바꾸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설 수 있다고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 비판해 왔다. 여기에 힘을 실어준 집단이 소위 지식인 집단이다. 자기 들이 현 정권에서 중용되지 않자 온갖 노선을 바꿔 정권교체만이 현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언론에서 온갖 비판을 해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보수기득권 집단의 정권교체론은 약발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부할 것이다.

 

⑷ 나가면서

통합정부론과 정권교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각 허허실실이 있다. 여기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2022년 3월 8일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바는 ‘정치교체(개혁)’과 ‘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대전환기를 주도해나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실체도 없고 목표도 없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역량도 부족한 사람에게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맡겨 좌표도 제대로 읽지 못해 우왕좌왕하게 만들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선장에게 맡겨 풍랑을 헤치고 나가 목적지에 안착하게 할 것이냐는 순전히 유권자의 몫이다. 허무맹랑한 선거구호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선거제도하에서는 정권교체론은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5년 단임의 대통령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87체제가 나은 기형적 제도인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또한 소선구제를 바탕으로 지역주의적 성격의 정당체제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기형적 형태로 인한 갈등과 천문학적인 비용의 투입, 승자독식, 기득권의 세습을 용이하게 하는 각종 제도 또한 손질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득권카르텔 뒤에 숨어 유․무형의 이권을 독차지해 온 법조 카르텔과 언론카르텔 등 각종 기득권 집단을 개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제도 역시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폐지, 대학교육의 무상화 등을 도입해 학력주의 대한민국 사회를 실력주의 사회로 변모시켜야 한다. 이런 산적한 과제들을 면밀하게 해 나갈 지도자가 누구인가는 명확하다. 보수 기득권 세력이 왜 윤석열을 전면에 내세웠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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