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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공약과 그 실험 ⑴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산, 소득, 직업, 교육의 정도를 따지고 않고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은 기본소득을 통해 인간다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은 ‘공유부(共有富 common wealth)에 대한 정당한 몫’으로서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공유부에 대해 백승호는 “토지와 같은 자연적 공유자산, 지식과 같은 역사적 공유자산,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으로부터의 수익 등”인데, 이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유부의 분배에 있어서는 재산과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현재 노동중이거나 노동을 하지 않음을 구별하지.. 2022. 2. 7.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번에 고른책은 고인이 되신 전 성공회대학교 신영복 교수의 옥중서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골랐다. 이 책을 고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더이상 독재정권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더불어 헌법에 규정된 천부인권이 특정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인간의 행복추구권이 강압적 방법에 의해서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도 그 이유가 있다. #먼저 신영복 선생은 육군사관학교 교수 사관(1966~1968)으로 근무도중,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1988년 8.15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할때까지 20년 20일을 복역했다. 그 후 1998년 사면복권되어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 책은 신선생님이 가석방되기 직전에 출.. 2022. 2. 6.
#손자의 오늘_내일_퇴원한다. #퇴원앞둔손자 #건강한모습의손자 #배넷저고리잎은손자 #낼보자이선아 #퇴원을축하한다. #보린재의명상 #뜨거운커피한잔의여유 2022. 2. 6.
#잔소리메뉴판의_해학(諧謔)_공감적이해 COVID-19가 3년째로 접어든다. 요즘 청첩장이 모발일로 계속 발송된다. 또 부고장이 켜켜이 쌓인다. 이런 와중에 설명절을 맞이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나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할지 모르니 조용히 집에 틀여박혀 지내겠는가? 이번이 아니면 가족과 친인척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반드시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겠는가? 사실 전자는 코로나 사태 초기라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3년째인 현 상황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실 기다림이란 것은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게 된다. 먼 미래에는 지금 보다 나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 이런 등등의 것들이 기다림속에 포함된 의미.. 2022. 2. 6.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아들과즐거운식사실패 #아쉬운작별 #백운계곡동장군축제 #목련의꽃망울 #계곡에서한컷 #보린재의명상 #뜨거운커피한잔의여유 2022. 2. 5.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⑴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실험 경기도는 28일 인재개발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재명표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자로 연천군 청산면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연천군 청산면 주민 3,981명은 3월부터 2026은 12월까지 58개월 간 매달 15만원 씩 연간 18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는 농촌인구 유입 효과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이주하면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기본소득 정책 시행에 앞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살펴보는 일종의 사회실험이다. 경기도는 5년간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최종적으로는 도내 101개 전체 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 2022. 2. 5.
#신영복의_언약_처음처럼 #신영복 선생은 육군사관학교 교수 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년 20일만인 1988년 8월 15 일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근무했으며, 2016년 작고하였다. 여기서는 나의 개인적 소감을 적는것보다는 20세기 츄머니스트이자 자유주의자였던 신영복 선생의 글을 옮기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속 표지에 신영복 선생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나와있다. 이를 소개하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길게 보면서, 먼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길에 동행할 것을 약속드리지요.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표지 글 처음처럼은 일명 신영복체로 이 글씨가 모 소주의 브랜드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1부는 꿈보다 깸이 먼저입니다... 2022. 2. 5.
#민주화와 시장(재벌개혁과 노동통합) ⑴ 권위주의 산업화와 시장(재벌체제)형성 먼저 시장이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형성되고 구조화된 정치경제적 체제로서 한국의 시장구조(재벌중심체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서구와는 달리 한국의 시장구조는 민간 부분에서 생성되고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시장의 특징을 최장집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첫째는 '국가주도성'이다. 국가가 경제성장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민간기업을 통해 자원을 할당과 분배를 국가가 직접 주도했다. 둘째는 '재벌 경제체제'이다. 이는 소수의 거대기업이 국가의 경제성장 목표를 대리 추진하고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 2022. 2. 4.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유발 하리리의 책을 읽다보면 사고의 독창성에 한번 놀라고, 이를 표현하는 능력에 두번째 놀란다. 또한 역사학과 생물학, 인간과 다른 동물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 능력, 역사의 진보와 방향성을 직관해내는 능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하라리의 능력이 그의 생각과 주장대로 전개된다면 아마도 전세계는 통제불가능한 혼돈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를 상상해보기도 하게 한다. #하라리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의 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도 동의한다. 다른 종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고도의 사유능력과 창의력이 인간에게 존재한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은 이런능력을 역사발전의 진보가 아닌 퇴행의 방향으로 나가는 이유가 궁금하다.내 결론은 인간은 힘 즉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능하지만 이.. 2022. 2. 4.
세배하는 손녀와 표정 . . . #세배하는손녀 #다양한표정의손녀 #중문밖으로_탈출시도하는_손녀 #세배와세뱃돈 #나에게있어손녀란? #세배 #보린재의명상 #뜨거운커피한잔의여유 2022. 2. 3.
톨스토이의 '국가는 폭력이다' #이번에는 톨스토이의 저서 '국가는 폭력이다'를 골랐다. 수많은 명저중에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톨스토이가 1900 년대 들어서 국가를 반대하는 철저한 비폭력평화주의를 내세우며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글을 쓰게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한줄로 요약한다면 국가는 집중되고 조직된 형태의 폭력을 대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일거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소설이 '바보 이반' 이라는 소설에 나온다. 이반의 두 형은 악마들의 꼬임에 넘어가 모는 것을 잃게 되지만, 이반은 우직하고 욕심없는 삶을 삶으로서 악마들도차도 항복하게 만든다. #이반이라는 소설이 준 교훈처럼 톨스토이가 그리려했던 이상국가(?)는 권력이나 돈을 쫒지않고 타인과 함께 나누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야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렸을 것이.. 2022. 2. 3.
손자의 세번째 날 설 연휴 마지막날 사위로부터 사진이 전송되었다. 제법 큰 것 같다. 왠지 많이 커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 #손자의_세번째날 #아직도_검사중 #보린재의명상 #설연휴마지막날 #뜨거운커피한잔의여유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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