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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와 #CEO대통령 ⑴ 제왕적 대통령제 ① 어원 제왕적 대통령론은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캄보디아에서 전쟁을 벌이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을 국내의 정치적 반대자에게 행사하고 정적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을 비판한 아서 슐레진저 2의 저서 제목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미국에서 대통령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파당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슐레진저에 이어 에커만은 공화당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도 등장한다. ② 근거 제왕적 대통령이라 비판하는 이들의 근거는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 비판한다. 그들이 지적하는 요소를 보면,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인 정도가 안라 조선시대의 군왕과 같은 존재로.. 2022. 2. 2.
넛지(Nudge) #넛지(nudge)는 타인의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따라서 넛지는 나람들에게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트로에 소개된 캐롤린이 와인을 즐기다가 급식메뉴에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의 진열이나 배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음식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넛지다. 이처럼 넛지 형태의 간섭은 쉽게 피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비용도 적게 들어야 한다. 만약 선택을 강요하거나 명령, 지시는 넛지가 아니다. #리처드 탈러와 선스타인은 넛지란, 상당수의 민간영역에서 실행될 수 있거나 실제로 실행되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에 적은 글을 밑바탕으로 한다면 기업의 고용주는 물론 정부, 개인과 .. 2022. 2. 2.
외손주 - 생명의 고귀함 . . . . #외손주_태명_열무 #딸의출산 #초롱초롱한_눈 #태명열무 #열무김치 #처음으로뜬눈 #무엇을보고싶었을까? #벌써손주가둘이다. 2022. 2. 1.
조지 오웰의 1984 #조지오웰의 1984는 자신이 죽기 1년 전인 1948년에 완성했고, 1949년에 출간되었다.. 이 당시 오웰은 가난과 질병, 폐결핵의 악화로 요양원과 병원 신세를 지던 최악의 상황에서 쓰여진 작품이다. #1984는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하에서 한 개인이 이에 저항하다가 어떻게 파멸해 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이를 2020년 즉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지능정보사회와 비교해 보자. 1984 보다 훨씬 더 고도로 발달한 정보화 시대인 만큼 고도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제공해 주지만, 오히려 정보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적공간을 위협하고 침해함으로서 개인의 자유제약은 물론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점을 볼때, 1984는 현재진행형이라 볼수 있다. #오웰의 스승인 울.. 2022. 2. 1.
눈과 설 그리고 떡국 오늘이 민족고유의 명절 설이다. 뉴스에 비춰지는 고속도로는 한산하게 보인다. 눈이 내려 도로가 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카톡이나 밴드, 텔레그램 등에는 친구들, 제자들, 지인들, 선후배들이 앞다투어 연하장을 올리며 새해인사를 한다. 아마도 의례적인 것이겠지만 그래도 1년동안 잘 사고 있었음을, 앞으로도 잘 살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리라. 나는 겨울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 요즘에는 더욱 그렇다. 몇년전부터 수족냉증이 발발해서 손발이 매우 시럽다. 자꾸 손을 바지주머니로 향하고, 아니면 장갑을 끼고 다닌다. 왠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 그러다보니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한다. 하지만 한가지 예외는 있다. 눈은 좋아한다. 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이 복잡하다. 겨울에야 눈을 볼 수 있는데 겨울.. 2022. 2. 1.
녹차꽃 방금 전 보성군 득량면에 사시는 지인분이 설 명절을 앞두고 녹차꽃 사진으로 새해 인사를 보내왔다. 이 분 소식이 반갑기도 했지만, 녹차꽃 새해인사라....생소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녹차 하면 언뜻 떠오르는 곳이 전남 보성이다. 보성은 '녹차수도'라 명명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실 녹차(綠茶, green tea)는 차 음료의 일종인데, 녹차는 발효시키지 않은 찻잎을 사용하여 만든 차이다. 녹차는 잎을 평균 아홉번 덖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향과 풍미 또한 독특하다. 녹차라 이름붙인 것도 녹색이라는 색깔이 자연을 상징하기 때문이 아닐가 싶다. 처가가 보성군이어서 간혹 처가에 들리면 녹차밭을 구경한다. 한 가지 특징은 장인이 밭 주위에 삥 둘러 녹차나무를 심어 놓고 겨울이 지나.. 2022. 1. 31.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의 저서는 여러 출판사와 역자들의 번역서가 나와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읽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몇년도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책은 학부생들이 읽은 후 집중토론을 했던 비교적 읽기 쉬운 책이다. #플라톤의 저술에 담긴 내용과 사상이 소크라테스 것인지, 플라톤의 것인지는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지만, 박종현 선생은 플라톤이 40세 즈음(초기)까지 썼던 저서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사상을 재구성한 것이고, 40세 이후(중기), 60세 이후(후기)에 쓴 저서는 플라톤의 사상을 담은 것이라 분류한다. 우리가 스승과 제자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전형적인 사례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경우를 예로 든다. #플라톤은 청년 시절 소크라테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소크라테스.. 2022. 1. 31.
#이재명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환영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와 31개 시·군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농어촌 관련 공약 발표에 대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三農) 사상을 잇는 새로운 전환이며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이라 평가한다"는 환영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식량안보', '그린탄소농업', '농업의 미래전략산업화' 등 농어촌 공약 5가지를 발표했다. 이 다섯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며 이를 위해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준비된 자치단체에 우선 지원하겠.. 2022. 1. 30.
국민의힘 윤석열의 농업정책을 비판한다. 방금 노트북을 켜고 Daum기사를 쭉욱 살피던 중 "늙은 농민에 은퇴 권유?...윤석열, 농촌을 붕괴시킬 건가"라는 주제의 기사를 클릭했다. 오마이뉴스(늙은 농민에 은퇴 권유?... 윤석열, 농촌을 붕괴시킬 건가 [농사꾼이 본 대선후보 농업공약 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의 정화려 기자의 기사였다. 농사꾼이 본 대선후보 농업공약이란 부제가 눈에 띄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사꾼의 입장에서 대선후보들의 농업공약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에선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다룹니다."라는 기사를 읽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정책이지...라는 심정으로 읽을 생각이.. 2022. 1. 29.
헨리 키신저의 중국이야기 #이번에는 헨리 키신저 박사의 중국이야기라는 책을 골랐다. 이 책이 출간된지 만 10년 2개월만에 다시 읽었던 이유는 트럼프에 이어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키신저 박사는 미국과 중국 모두 자신들의 독특한 가치관을 대표한다고 믿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선교사식 외교를 중국은 문화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영향권에 있는 국가를 개종시키려 하는 반면, 중국은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동의할 수 없다. #이 책은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는 세 부분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중국의 기원인 황제 탄생부터 현대 중국의 등장까지이고, 두번째는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모택동의 중국,.. 2022. 1. 27.
다산 정약용의 삼농정책(三農政策) 정약용의 천지인(天地人)사상과 삼농정책(三農政策) ⑴ 다산의 천지인(天地人)의 이해 다산 정약용은 농업이란, “하늘(天時), 땅(地利), 사람(인화人和)의 삼재(三才)가 어울려 농업의 도(道)”를 일궈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여기서 다산이 제시한 천지인(天地人)은 풍수에서 말하는 천지인과는 사뭇 다른 의미이다. 천(天)은 춘하추동이라는 지구상의 계절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천시(天時)라 의미를 부여하였고, 지(地)는 땅으로부터 얻는 이익인 지리(地利)라 명하였고, 인(人)은 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한다는 의미를 가진 인화(人和)로 칭하였다. ⑵ 농업의 도를 일굼에 있어서 어려움 세 가지 다산은 천지인에 근거하여 농업의 도를 가꿈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 첫째가 ‘농업은 노동력에 있어서.. 2022. 1. 26.
김장 #김장 #처가에서_김장하기 #숯불구이 #쭈꾸미구이 #소라구이 #새우구이 #전어구이 #생굴 #꼬막구이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