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이재명

인간의 본질이란 특정 인물의 본질적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인물의 본질적 특성이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제시해 준 책이 '인간 이재명'이란 책의 프롤로그였다. 6p에서 '한 인물의 본질적 특성은 그 인물이 직면한 상황에서 그 인물이 취한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글이었다. 그렇다면 특정 인물이 직면한 특정 상황에서 그 주인공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고, 상황에 대처하는 그 주인공은 다른 인물들과 어떻게 달랐는가를 파악해보는 것도 그 주인공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인간 이재명'인가? 이 책을 고르기 전에 인터넷 서점에서 이재명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니 10여권 이상의 책들이 줄줄이 검색되었다. 이들 책들의 소개들을 모두 읽어보았다. 그 중에서 한 인간의 성장과정을 가장 잘 보여준 책을 골랐다. 그 중에서 한 인간의 본질을 살필 수 있는 책을 고른다고 고른 것이 이 책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잘 골랐다고 생각했다. 이 후보자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 공장에서의 노동, 검정고시의 준비과정과 합격, 결혼과 시장, 도지사, 여당 대통령후보 등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나 보다도 더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한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다. 이재명하면 공약중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라는 소위 '기본시리즈'이다. 이 기본시리즈가 왜 나왔는가가 궁금하다. 내 역시 기본소득국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왜 그것이 대표공약으로 알려지고 있고, 논쟁으로 전개되고, 특히 집권 여당 정부와 집권당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까?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집권여당 후보의 공약이라면 당연히 집권 여당정부에서는 그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론으로부터는 정부의 선거개입이라는 지탄을 받아왔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재명후보가 내세운 기본시리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은 내 전공소관과 무관할 뿐더러 그리 세련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기본소득이란,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업이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즉 선별적 복지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해준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저소득 계층)의 신청과 그들에 대해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선별적 복지는 대상자의 가족, 직업, 수입, 재산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복지가 정말 필요한지, 대상자가 진정으로 일할 의욕이 있는지까지도 남김없이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 선별된 이들에게만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제공한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 비용이 적게 들어 선택과 집중의 효과는 높일 수 있겠지만 공정성은 낮다. 기초생활 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기본소득이다.

 

이한주 가천대 석좌교수는 “기본소득은 복지라는 텐트의 가장 밑자락에 깔리는 ‘방수포’ 역할을 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예의 있는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기본소득이다.

 

만약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2023년에는 19~29세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한다. 국민의 공감을 얻어 임기 말까지 ‘청년 200만원, 전 국민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와 기본소득 공론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부에서는 월 8만원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1만원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쌀은 커녕 먹고 싶은 라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더 나아가 이 후보자의 어머니는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 35만원이 없어서 수술비를 빌려야만 했다. 만약, 기본소득이 이 가정을 뒷받침하고, 공공의료가 이를 책임졌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를 반대 진영이나 이 후보자에게 비판적인 사각을 가진 사람들은 비난할 것이다. 난 기본소득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자리나 지위를 바라는 것이 아닌, 이 후보자와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조금 더 덜 가난했지만, 그 아픔들을 온전히 보고, 느꼈던 세대이다. 만약 경쟁에 뒤쳐진자, 한번 실패했는데 비빌 언덕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그 언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난, 이재명이란 사람과 일면식도 없다. 고작해야 TV에 비쳐지는 모습이 전부 나에게 각인된 후보자 이재명이다. 그리고 난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과 시대는 그리 바라지도 않는다. 개천에서 난 용은 개천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 개천에서 함부로 꼬리질을 해서 개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물의 생명도 파괴하는 것이 부지기수이다.

 

롤즈(J. Rawls)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을 가지고 각자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누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로, 마치 자연의 복권추첨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력을 잘 가지고 태어났거나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어느 정도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라고 롤즈는 주장하였다. 사회는 마땅히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수립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상을 흔히 보상적 평등주의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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