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상의 합의체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 기관이다. 또한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민의(民意)의 대표기관이고,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또한 국회는 입법부로서 입법적 기능이 우선시 되며, 의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발의에 의한 법안을 심의 결정함으로써 법을 제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국회를 입법부라 부르는 것도 국회가 바로 법을 제정하는 유일하고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수행하는 기능이 이것만은 아니다. 영국의 질적 공리주의자로 잘 알려진 존 스튜어트 밀(J.S. Mill)은 의회의 기능을 국민과 정부 간의 의사전달 매체, 정부로 하여금 국민에 반응하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제도로서 강조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의회를 '대표의회'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회의 기능은 주요 사회집단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간의 의사전달 기능과 갈등처리를 위한 정책결정기능을 들 수 있다. 전자인 입법부로서의 역할, 두번째 의사전달매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했을때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다. 제헌의회 당시에는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함으로써 그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그 이후 직선제 혹은 간선제로 바뀌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역할을 수행한 적도 있었다.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의원회관이다. 국회에는 유난히 소나무가 많다.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이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 대표 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비례 대표 로 구성된다. 내가 직접 만나본 개별 국회의원은 어느 정당이든지를 떠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하지만 대정부질의나 국정질의를 하는 수준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경우를 자주 본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건 아도르노의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아도르노는 '극단적으로 사유하고, 극단적으로 비판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고 중립적이라면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당선 횟수에 따라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와 판단은 배제한 채 '당론의 결정에 따른다'는 상투적인 자기기만으로 당의 결정을 쉽게 수용하게 된다. 오늘도 행사때문에 참석했지만 의원회관을 보면서 착잡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국회 정문에서 의원회관을 지나는 길엔 소나무와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다. 침엽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이다. 침엽수란 식물분류학상 겉씨식물 중에서 솔방울, 잣송이 등의 방울열매인 구과식물(毬果植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세계적인 자랑인 구상나무도 역시 침엽수림에 해당한다. 역사적 기록에도 소나무는 많이 등장한다. '소나무는 깨끗하고 귀한 것으로 하늘의 신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는 높이 솟은 소나무 줄기를 택한다'고 믿었다. "소나무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교통의 수단이 되어서 선(仙)의 분위기에 알맞았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소나무는 정중하며 엄숙하고 과묵하며 고결하며 기교가 없고, 고요하며 항상 변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잘 어울리는 까닭에 우리 민족의 심성을 사로잡아 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의미로 국회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이런 의미를 교훈으로 삼아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몇명이나 될런지....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국회와 국회의원은 입법주로서 앞으로 그 권한과 기능은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기대할 것 없다고 손사래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연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잘 선택하여 선출한다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회에 심어져있는 나무 중에서 일명 한국산 소나무 즉 겉표면이 붉은 색을 띤 소나무는 거의 보이질 않는다. 한국산 소나무로 전부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의원회관 앞이라도 교체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국회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자율권이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법률·국회규칙에 따라 그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규제·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이다. 앞으로 국회에 부여된 자율권을 잘 활용해 국민들을 위한 정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길 기대해본다. 내가 아는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내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얘길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없다'라는 대답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다.정문쪽에 나오는 길에 이 피켓 두개를 발견했다. 들어가는 길에는 왜 보질 못했을까? 하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라는 피켓이고, 또 하나는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라는 피켓이다. 그외에도 많은 피켓들이 있었지만, 길을 건너는 것도 귀찮고 해서 이 피켓만을 찍었다. 사실 공공의대 설립건은 국회의원들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의사협회가 결사반대를 해서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몇년 전 서남대가 폐교되었을 때, 이 의대 정원을 보아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설립되지 못하고 전북대에 그 정원이 흡수되고 말았다. 아마도 이건은 다수의 의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설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의 공부잘 하는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지방 발전에 공헌하게 할 수 있다. 우수한 인재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설립되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공공의대 설립 건이 국회에서 각 당이 잘 협의해서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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