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와 #CEO대통령
⑴ 제왕적 대통령제
① 어원
제왕적 대통령론은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캄보디아에서 전쟁을 벌이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을 국내의 정치적 반대자에게 행사하고 정적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을 비판한 아서 슐레진저 2의 저서 제목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미국에서 대통령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파당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슐레진저에 이어 에커만은 공화당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도 등장한다.
② 근거
제왕적 대통령이라 비판하는 이들의 근거는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 비판한다. 그들이 지적하는 요소를 보면,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인 정도가 안라 조선시대의 군왕과 같은 존재로 견제없는 절대권력을 향유한다는 것,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다는 것, 위임 민주주의 처럼 선출한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으로부터 벗어나 의회를 적법적 절차보다도 비상조치를 남발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 위로부터 대중을 동원하는 포퓰리즘적 선동정치를 통해 카리스마적으로 중우정치를 주도한다는 것, 공익을 대표해야 할 국가의 수반이 정당의 총재직을 유지함으로써 정당의 리더로서 공익을 파당적 이익에 종속시킨다는 것 등이다.
③ 특징
미국에서 제왕적 대통령론은 의외의 승인없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초법적 정책결정을 내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사용된다. 대통령 직속 관료제의 발전,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책임성을 상실하게 만든 냉전의 압력과 안보를 구실로 한 비밀주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 전통적인 정당구조의 약화와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의 초점이 되는 현상 등이 대통령을 제왕적이게 만든다고 본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이 개념은 파당적 성격을 띤다. 제왕적 대통령론은 닉슨 정부나 부시 정부에서와 같이 보수적 공화당에 대해 민주당이나 자유주의파의 입장에서 행해졌다. 다시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론의 논의는 국내 정치 이슈보다는 미국에 세계에 대해 갖는 막강한 힘 때문에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대외정책 이슈와 관련된 것일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수적이고 팽창적인 대통령에 대한 자유주의파의 파당적 비판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④ 한국에서의 제왕적 대통령 담론
한국에서의 담론을 논하기 이전에 ② 근거에서 보듯이 과연 현 정부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담론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어떤 목적에서 이 담론을 사용했고, 이 담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확산되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담론을 제기하는 상황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 담론의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적인 거대언론과 보수적인 야당들이 담론의 확산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실제 제왕적일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로 향하면서 국민들이 지지가 매우 낮거나 혹은 대통령의 통치력을 더 허약하게 만드는 담론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자유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근거가 아닌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파)를 공격하는 근거로 이 담론을 더욱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담론은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제한하고 견제할려는 의도보다는 이 담론이 보수주의자들이 활용하는 목적 즉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거를 제기하는 이들의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을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담론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작금에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특정 대통령, 특정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이라 비판하는 이들 보수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통령을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대만 하지 말고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분산하고 위임할 것인가? 대통령제보다 더 나은 방법론은 무엇인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주장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 본다. 단순히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보다는 국민들을 납득시켜 개헌을 위한 투표에서 높은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점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현직 대통령의 결단에 기댈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분산 위임하면서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 과연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 담론에 대한 접근은 파당적으로 접근하여 대통령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좀 더 민주적으로 잘 국정을 수행하는 차원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⑵ CEO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최악의 권력 형태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한 권력의 분할과 이양만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바로 'CEO대통령'론이다. 이 담론은 전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패러다임은 민주주의 근본원리와 상충된다.
민주주의란 사회갈등의 사익적 요소들을 제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정당을 통한 복수의 공익적 대안으로 발전시켜 경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조이다. 즉 정치분야에서 민주주의란, 사회속에 존재하는 여러 대안에 대해 갈등과 경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 이 도출된 합의는 반드시 공익적 차원에 적합해야 한다.
CEO대통령제의 논리에 대해 최장집 교수는 이 논리가 민주주의 근본원리와 상충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영역 가운데서 경제로부터 정치의 분리를 전제하고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작동 원리 및 기업의 운영원리와 1인 1표라는 보통선거권의 평등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더 나아가 시장에서의 경쟁과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사기업의 운영 원리와 그 조직을 관장하는 CEO의 리더십은 주권을 갖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정치리더십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⑶ 보충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시장에 국가와 공공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치와 경제사이에 가로놓인 차이를 제거하여 경제가 그 사회의 지배논리가 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쉽게 말하면 정치라는 것은 경제라는 힘에 종속되어야 할 가치로 보는 논리이다.
신자유주의의는 시장지향적이면서 자본지향적이고 정치영역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이 시장의 불평등, 자본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 만약 이 주의나 주장이 정치까지 지배하게 된다면 정치의 존립근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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